최태원 노소영부부의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위자료가 1억에서 20억으로 상향되어 판결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항소심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김희영 이사장과의 부정행위에 관한 부분 관련하여 관계유지에 활용된 금액만 219억원이상이고, 산정불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해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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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후 다시 재결합하면 예전 처럼 행복할까요?
이미 한번 신뢰가 파괴된 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결합을 하실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남편이 재결합을 하고 나서 또 다시 바람을 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어 다시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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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하고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행정제재로,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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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돈을 내면 사면을 해주는 건가요?
재판중에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후의 구속사유가 없어진다면 구속을 해제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석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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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키우는데 월세집 나가려고 세탁기분해청소하래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바, 계약당시에 분해청소가 안되어 있다면 이러한 범위까지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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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고민중이라는데 성격차이라는 이유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부부간의 성격차이도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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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글을 친구들과 친구의 친구까지 올린 점에 비추어 이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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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사기 당한거같은데 어카죠 ㅇㅅㅇ
질문자님이 한 것은 회원가입뿐이고, 금전을 보내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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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질문입니다. ~~~~
상대방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내용상 인과관계를 판단할만한 기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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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리는것하고 징역형중 뭐가 더 안좋나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외부활동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전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후자가 더 안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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