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하고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속해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과태료와 법칙긍이 적혀있던데 차이점이 무엇이죠.벌금은 또 뭐가 다른건가요? 살면서 피부에 닿는일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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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은 모두 법률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그 성격과 법적 근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벌로, 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적용됩니다.
반면, 벌금은 형법상 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행정제재로,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