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장에게 허가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 연결을 요청하거나 서류로 해당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의견서 제출 외 유선통화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일대일로 통화를 하나 피해자 수가 다수이다 보니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손을 한 상대방과 배상협의를 진행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봤다면 시청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14세라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바, 2월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중도해지로 처리하자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조건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원칙대로 만기일까지 거주를 주장한다면, 임대인도 중도해지 거부하고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하면 조정위원들이 합의서 작성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신품가격 및 해외배송 비용은 과도한 청구로 보이고, 중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