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기준은 일반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고,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인 대응이 아닌 그를 제외한 대처방법은 법률전문가에 문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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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체크카드가 발급이 중단될 경우 갱신이 불가능한가요??
카드사의 약관이나 정책에 따라 다르나, 보통 단종이 된 카드의 경우에는 재발급이나 갱신 역시 중단시키고 다른 카드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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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당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처분을 임의로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 및 채무에 대하여 명의도용 등을 이유로 한 채무부존재 등의 항변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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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를 제기하고 2심 준비기일이 잡혔어요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주장(추완항소요건 결여)에 대하여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항소가 인용된다는 전제하의 다른 주장은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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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후 양육비를 매달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신청 등의 법적인 절차가 있는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하시면 법적인 구제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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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하천 걷다보면 벤치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순히 벤치에서 잠을 잤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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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폭언을 하는것만으로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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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준다고 말로만 하는 친구 고소
친구가 동업을 제안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 접대 등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친구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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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취득세가 없는 부동산이라 소개하여 계약진행했는데 취득세가 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취소 가능할까요.
공인중개사가 취득세 발생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케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의 과실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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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거래중 착오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과실이 없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법률분쟁으로 가는 경우에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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