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이를 알려야 할 의무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 알려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가족은 이혼절차 진행시에 알려서 위로를 받고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전 여자친구간 렌타비용 납부에 관하여 어떻게 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년간 사용하면서 비용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관계악화로 정일방적으로 정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는 것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있는 발언이어야 하는바, 유리한거만 이야기할거냐는 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패소를 했다는 것은 일부승소를 했다는 것인바, 성공보수약정이 되어 있다면 약정에 따라 승소부분에 관한 금원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성공보수 지급의무는 선임약정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욕설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관계대로라면 협박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진행중이라는 증거는 협의이혼신청서 접수확인증이나 소송시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사건번호 외 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으로 빌려줬다면 송금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