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방은 알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을 하는 태도, 늬앙스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수사관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중재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매물 구할때 여러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일 뒤에 폰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동의없이 가져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임계약서를 다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도 기재된 내용상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질문자님도 입금을 한 부분이 있어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에 출석한다고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사건발생지가 서울이라면 관할이 서울경찰서에도 있어 수사진행중인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 거리가 멀면 거주지 근처 경찰서로 촉탁조사를 받도록 해주니 수사관과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교 출결을 반드시 본다고 보기 어려우나, 판사에 따라서는 이러한 내용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된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