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인데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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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영상 구매 후 되팔기 경찰 연락 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질문자님에 대한 아청법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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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왔어요. 다음날 가게에 돌려놓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우산의 소유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반환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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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해서 보냈는데 연락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연금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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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저렴하게 변호사를 수배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선임료를 정하시고, 사전에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하여 원하는 선임료로 약정체결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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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이 입금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은행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다고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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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되면, 왜 경찰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숨기 때문에 경찰이 추적을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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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사귄적 없다고 발뺌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지원해준 돈을 반환받고 싶다는 취지라면, 기재된 내용상 증여이기 때문에 대여라는 사정이 없는 한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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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사기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요건인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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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나 헌법에 나오는 추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원칙은 형싱적 무죄를 추정하라는 원칙으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피의자나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라고 보고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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