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다투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들었다는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형사절차 진행가능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원참"이라는 발언이 성적인 의미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서로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보다 벌금이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만 주장한다면 감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팀에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경찰서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문제되는 부분이 특정되면 해당 부분만 증거를 확보하지, 전체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기한도과로 어렵고, 특별한정승인절차는 진행가능합니다.3.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받으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순번에 관한 기재 정도는 이를 보는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오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보정서까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고소진행시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로 거부의사 없이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성적인 대화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