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추후 상속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학생들은 중학생때부터 빡세게 공부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중1과정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지금부터 빡세게 한다고 하여 검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인 좋은 대학 진학은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할 것인지 여부는 질문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쉽게 설명하면, 명예훼손은 소문을 내는 것을 말하고, 모욕은 욕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질문자님에 대한 항소를 했는지 여부는 항소장을 봐야지, 기재된 내용으로는 추측을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항소대상이 아니라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항소여부는 항소장을 확인하거나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이 법원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면, 명예훼손은 소문을 내는 것(사실의 적시)을 말하고,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보면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확정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면 되겠습니다.확정 여부 확인방법을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딥페이크는 성적인 모습으로 가공하는 영상 등을 말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지 단순히 신발을 맨발로 바꾸거나 레깅스로 바꾸는지 여부로 딥페이크물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기록이 남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 신고기록으로는 취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