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혼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혼을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피해걱정을 넘어설 정도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질문자님은 의도치않은 신체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결정이 났고 가집행이 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위 가집행문구에 따라 가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기꾼이 항소한 상황이라 사기꾼의 임의변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놀리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표현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야 합니다.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은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동청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이 신고인을 유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신고한 내용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되, 신고한 내용 조사과정에서 다른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 면책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가 사람xx냐'라는 문자를보낸 것으로는 무고죄 요건인 허위사실 인식이 인정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피해회복의 필요성이 있거나 합의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