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위 권고사직 권유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권유를 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월세가 빠지면 돌려준다고 해놓고 안 준 부분은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위 내용상의 행위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송인이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방송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이후에 착한 행동을 했다는 사유는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로 불복이 없으면 재판없이 종결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기금액 지급 및 명도완료시 상호간 임대차계약에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종료된다"는 내용이라면 상호 의무이행을 전제로 권리의무가 종료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되며, 돌려받기로 한 보증금도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계약종료는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시 그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무조건 의뢰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요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라고, 제출 안한다면 왜 안하는지 여부를 물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는 선임약정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처리할 의무는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로 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경찰서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시킬 수 있습니다.탄원서에는 누구인지, 왜 탄원을 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역시 의견서의 형태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나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피해자 의견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의견서와 대등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갑이 을을 폭행하고, 병이 또다시 을을 폭행하였는데, 을이 상해를 입은 경우, 누구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면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리되게 되는바, 위 특례범 규정의 적용예시입니다.상해원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입증곤란을 구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특정성은 해당 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2. 모욕성의 경우에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