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서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고소는 할 수 있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너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2년 뒤에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신고가 늦어지면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을 의미하는바, '우리 (k) 학교애들은 어차피 여친 못사귐ㅋㅋ'라는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 및 고소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고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나 다른 절차가 있어야만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선정요건만 충족한다면 죄명에 무관하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소액절도건은 피의자가 전과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합의금은 100만원 내외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의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가중처벌 시 양형기준은 보통동기살인 기준으로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통상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