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이나 파산 제도는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나요?

Question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사람들을 돕는 제도가 희생이나

파산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희생과 파산은

일평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두 차례 이상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의 횟수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상 사용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존 회생이나 파산 이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결격 사유가 해소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