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한번 이상의 희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가요?
개인이 평생 동안 희생이나 파산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희생이나 파산 제도를 경우에 따라서
두 번 이상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횟수 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번 이상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 신청의 경우에는 이전 절차의 결과와 경과 기간, 책임 사유에 따라 인가 또는 면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개인회생은 채무 조정과 변제 이행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상 형식적인 횟수 제한 규정은 없지만, 성실성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이전 회생이나 파산 이후 단기간 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와 생활 태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재신청 시 주요 제한 요소
개인회생의 경우 이전 절차에서 인가를 받았으나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 귀책으로 평가되면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역시 면책을 받은 뒤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 면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채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
과거 절차의 종료 시점, 면책 여부, 채무 발생 원인과 현재의 소득·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두 번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면책 후 일정 기간(개인회생 5년, 개인파산 7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으며, 기각이나 폐지 시에는 제한 없이 재신청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에 대해서 개인당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한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은 처음 진행할 때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요한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