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자신의 주장내용대로 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건기록을 검토한 변호사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2. 선고기일을 연기해야 하는 사유와 이를 입증할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소를 했으니 기다렸다가 합의를 하거나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박내용으로 기재를 하셔야지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없습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과를 했다는 점은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볼 수 있어 혐의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밝혀주셔야 이를 확인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은 아무나 상관없고, 2명이 필요하며 데리고 갈 필요없고, 무슨 관계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투자를 한 것이라면 수익이 발생했을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투자실패라면 원금회수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