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한국어 공부못했다 한국말잘모른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본문에서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률용어를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준비행위(흉기 구입, 장소 답사, 범행 대상 특정 등)를 하여야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히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정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문 기재에서 관련 규정인 형법 제255조를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스쿨 진학을 하려면 법학적성시험 공부를 하면서 학점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진학을 희망한느 로스쿨의 입학요강에 맞추어 입학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2. 재산분할은 기재된 내용상 5대5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기여도, 경제 활동, 자녀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이 사기범행으로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사기 피해 변제 의무는 사기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어야 부담하나, 기재된 내용은 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려고 해도 기재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규정이 없어 고소접수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개명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개명을 하는 경우 판사는 이전 개명에도 다시 개명하는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수월하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 내역은 재산명시절차 및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정리된 내역이 기록에 남거나 중요사항은 메모로 남겨 인수인계됩니다.2. 1항에서 기재한 것처럼, 면담당시 중요한 내용은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없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3. 기재된 걱정때문에 추가 면담요청을 하는 것이라면 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경찰에 가져다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본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정확한 죄명을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