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나, 3년이 경과하면 임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할때에는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및 양육비가 쟁점이 되며 각각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pu와 gpu 쿠폰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질문자님이 이를 확인까지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들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이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나, 통상 20-30만원 정도가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장 금액이 큰 사건이 합의되지 않고, 피해금 중 일부만 변제하는 수준이라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에 따라 다르겠으나, 실무상으로 위와 같이 검사가 구속가능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무응답 기간 매수인이 또다른 하자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에 응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의 부모나 가족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받아 재산분할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하면 재판일시 및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담당수사관은 질문자님이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를 했으니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사건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반박할 사실관계나 증거를 추가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