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를 본 30명 중 한명이라도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절차로 진행될 것인바, 질문자님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화해를 하자고 말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이 혼인관계 유지의사가 명확하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와 이 애미뒤진 개병신련들 조작하네 플레이를 그따구로 해서 패배하네 개병신들이 따로없네 존나게도 못하네 왜살지‘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향해 하는것인지 알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부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바, 개인채무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택시가 회사 택시라면 회사에 연락하여 택시기사와 반환에 관하여 소통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거나 어렵다면 경찰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된 모든 계좌 등을 가압류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 연기는 담당수사관의 재량이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라면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 어렵고, 이러한 내용으로 고소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모욕발언을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의 교제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제추행죄가 있어 스킨십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