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신청은 할 수 있으나 허부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가 질문자님을 속인 사실이 없고, 5대주가 판매 당시부터 회수하려는 의사를 가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동일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아닙니다.임대차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갱신청구권 행사의 거절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어도 피의자 주소지가 확정되었으니 관할이 정해져 이송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어떻게 빨리 잡았는지는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죄 성부에 있어서 통증의 강도 기준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기준으로 봤을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들간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