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단순히 빌린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러번 연락이 온다고 신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전화거절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지속하여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중도퇴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추진하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중도퇴실사정을 설명하고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미결구금일수라고 하는바, 유죄판단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를 산입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퇴실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임대차계약종료사유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 구매미수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한다고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적정한 배상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산정기준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도 동의할만한 금액이어야 적정금액이 될 것인바, 26만원 정도의 절도건으로 이에 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가해자가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배액상당액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