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이 폐지되면서 기존 검사들은 기소권한만 가지는 중소청 소속으로 가기 때문에 공소청에서 기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대여시에 상대방의 사기범행을 알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확보하면,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생겼을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집단의 구성원을 명백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집단의 명칭을 거론한 명예훼손 발언은 그 집단의 구성원 각각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공연성 요건은 단 한사람에게 전파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요일에 곧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됩니다.재판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선고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청문회 참여는 의무입니다. 다만, 처벌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에 담배를 팔고 걸려 제재를 받은 이력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2회로 가중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구제신청취하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합의한 내용대로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랫집이 제때 고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