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러 가시면 민사로 가라고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법원에 내는 송달료와 인지액을 고려하면 이미 2만원이 초과되어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성공보수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복을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안 이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형사는 어렵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구제신청취하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합의한 내용대로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비공개결정을 한 재판이 아니라면 방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발언으로 기분이 상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의 혼인은 부모의 동의를 필요한 바, 민법상 성인인 만 19세에 이르러야 동의없이 혼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