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양을 하지 않은 혼외자에 대한 상속 불가능의 이유를 알고싶어용
갑과 을이 각각 전 배우자와의 자식인 병과 정을 데리고 재혼을 했을 때 갑만 정을 입양했다고 가정할게용
그럼 갑의 사망 이후 상속은 을 병 정한테 이루어지고
을의 사망 이후 상속은 갑 정만 되는 거잖아요??
매커니즘은 알겠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입양을 안 했기에 상속이 안되는 거 같은데
배우자의 자식이면 친족관계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은 부부간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절차이지 그들이 혼인 전 있던 자식까지 가족관계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입양으로 별도 가족관계를 만들어야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가 이어져 있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양을 통해서만 피가 이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말씀하신 경우처럼 입양을 하지 않으면 피가 이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혈연 관계로 이어진 경우에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