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과정에서 나온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가 안되었다면 이러한 경과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측에서 백업을 하거나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나, 통상 한기일(한달) 정도 속행해줍니다.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검사가 기소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비어의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최소 면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판례는 1인당 최소 약 0.6평의 공간이 인간 존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해에 대하여 고소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거나 찌질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팔로우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팔로우는 시청혐의를 입증해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되면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받아 검토하게 되는바, 계좌이체내역이 중요자료라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이 되면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받아 검토하게 되는바, 계좌이체내역이 중요자료라면 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