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신청 관련이요!
피의자쪽인데 고소장이랑 진정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성명불상자로 특정되어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물어보니 피의자 대상으로 된 고소장은 없다 성명불상자로 특정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예 고소장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아님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 이런식으로 신청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명불상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연락이 온 경위를 토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므로 사건 접수 번호나 담당 수사관 본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해 고소가 제기된 것이면 당연히 그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피의자로 특정이 되신 상황이기에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