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판매 당시에는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될지 여부는 항소자가 항소시에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 및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해야지 1심에서 나타난 사정으로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전에 위조민증으로 구매한 내역에 대하여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취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165만 유튜버"라는 것이지, 특정 유튜버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지방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해당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 출정하는 것이 편리하여 출장비 등 부수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되는지 여부 및 환불시 얼마를 받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여버리고 싶다"는 내용 역시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협박죄가 성립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