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불법 녹음으로 보나요?

Question

만약 누군가가 법률 상담을 받을때 그사람이 이런 나쁜짓 했다를 변호사랑 통화하는걸 들으면 그거 녹음해서 경찰 신고하면 안받아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에 대해서 그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러한 증거 자료 역시 불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통화당사자도 아니면서 통화내용을 녹음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것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