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수사가 되려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하는바, 지속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구속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롯데카드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1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카드번호, CVC번호 등까지 유출돼 부정 사용 가능성에 노출된 28만명에게는 카드 재발급 시 다음 해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산세를 a에게 손해배상청구하려면 a가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으려며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차안내원의 과실이 인정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0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성립이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우산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