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인정을 전제로 쌍방 합의하여 종결처리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원 소유의 블투 스피커를 동의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천원 정도의 극소액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훈방이나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지역화폐로 결제가 된다고 오해했다는 점을 설명하여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까지 갔다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방어에 실패한 것입니다. 억울하다고만 말해서는 무죄를 받기 어렵고, 실수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하여 젖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전체가 되겠습니다.상대방이 배상에 소극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라는 전제하에 선임계약서를 보시면 승소간주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여 성공보수지급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