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되고,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주장을 제대로 정리한다는 전제하에서 패속능성은 낮습니다. 증거가 명확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변호사선임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재산의 내역,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혼인기간이 20년차라는 점,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토대로 한다면 남편에게는 30%정도의 기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하려면 재산의 내역,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구속이나 체포등을 당하지 않는 한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귀가조치가 됩니다. 사건종결에 관한 질문이라면 해당 죄명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이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주장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기여도가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면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60-70%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봤을때는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