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조공단에 다녀왓습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제목대로구요 상황설명드렷고 재판하게 되면 국선변호사 선임하면 640이랑 벌금 받을슈 잇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알고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사실관계, 수사내용 등)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지, 질문만 기재하셔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거 기재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부당 수취해간 640만원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로 인정되면 그 반환을 구할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의 벌금은 말그대로 본인이 부담하는 형사상 책임이므로 제3자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