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보통 얼마만에 나오아요 야식 판결

Question

제목대구요 대충한달정도 된거 같은대 아직형사 포럼에선 법웜으로 안넘어 갔드라구요 정식재판 신청할거구요 국선볔호사 선임할겁니다 구조공단에 물어보니 전금 피해자로 된부분,보상가능하다고 그러드라구요 사문서640도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구약식처분한 금액대로 약식명령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담당검사실에 문의하여 구약식처분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 결정이 내려진 경우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하고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관련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