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에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일 후 조정기일이라면 기일자체는 열리나 불출석사유서보고 결렬된 것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반복하고 계시는바, 조정에 출석한다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나 판례는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가 되는 경우로, 이를 특정할 단서를 찾아내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가 문제되나,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싱범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결국 피해만 커지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로는 채무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내역이나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검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할 지는 가해자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의미있는 것이고 법률상 정해진 것 없이 조율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