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욕설을 날리게 되면 이런 것도 명예 훼손이나 모욕이 되나요?
상대방이 정에게 먼저 쌍욕을 시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명예 훼손이나
모욕으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욕설을 했다는 것 외에도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정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