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업을 진행하였다가 탈퇴하였고, 폐업을 하여 잔존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의 환불요구의 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통상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인터넷에 숫자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의 주장을 보더라도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을 우회하여 관리비인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가족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기준으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다면 실형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이소의 내부방침을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고 반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오히려 별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료법률상담이라면 비용 청구 안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이 유료법률상담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처벌규정을 폐지할때에는 장래효만 규정하지, 소급효를 규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