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등의 사유가 있다면 열람제한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여 사건번호가 미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이거 B,C,D중 하나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여 강제력이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옆 벽지 부분이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지, 무조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기간이 1년에 불가하다면 부부간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명의대로 귀속되거나 낮은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우솔 길가다 부모랑 같이 칼빵맞길'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기분나쁘다는 말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히 기분나쁘다는 말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돈을 이후에 입금한다고 하여 사건이 자동종료되지 않습니다.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