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증 제출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 당일에 제출해도 되고, 이후에 판결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머리를 맞은 것과 의대진학은 별개입니다.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만기에도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알빠노 메일..‘이라는 발언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이라면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을 제공한 혐의에 대하여만 처벌된 것이고, 사기공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계약서에 내용기재가 없더라도 주임법에 의하여 2개월 전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이 난 이상 배상명령절차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뒤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