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대상이 별도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 외 법적인 대응을 희망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팀에 배당이 되었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팀 내부적으로 배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관련하여 연락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한다면 지속하여 연락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은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사사무실 사무원을 사칭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용범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나, 사기방조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나는 2대1로 싸우는데 너는 뭐하냐는 식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소송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또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 보완수사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