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기할 수 있나요?

Question

국선변호인이 이제야 선정되었고 아직 연락도 안 왔는데 당장 내일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마지막날입니다 이런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별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연장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직권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경우에 그 국선 변호인이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기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연장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국선 변호인과 연락하셔서 항소이유서 방향이나 그 제출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