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황상 누군가는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112신고를 통해 수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무런 행동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정도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가 주범의 불법행위를 알고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아 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혼자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회신내역을 토대로 주소보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상대방의 정확한 주소가 회신되지 않았다면 해당 경찰서 담당자와 소통하여 정확한 주소 회신을 다시한번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얼마로 정하든 상관없이 당사자간 조율만 되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도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아닌 민사청구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 법정이자 연 5%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