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시 판결이 애매할때 판사는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증거만으로 무조건 승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불상의 사람이 질문자님의 에어팟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고라면 1회 불출석시 통상 쌍불처리하고 2회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속행한다고 하여 기일을 다음으로 잡을수있습니다."추가 증거 자료 제출때문에 기일 속행 해주시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석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재판 준비를 한 것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이를 진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이상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강압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정도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을 가져가라고 독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물품에 대한 공탁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원을 비는 경우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각하 처리한 민사소송은 다시 형사소송으로 걸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2. 100만씩 받던 상대방이 갑작스레 이번달은 200만원 아니면 형사소송 걸겠다. 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할 죄명이 없습니다.3. 자금이 징수 당하느라 없다는걸 알렸음에도 형사소송 을 걸겠다. 사기죄로 넣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상대에게 기망행위를 했다. 라는것이 입증이 되나요? :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