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근절 왜 안줄어는건가요 ? 걱정되요
최근 제지인이 경기도 광주 빌라 3억 전세사기를 당했따고 하는데 막상 고소를 하려고해도 잘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왜 전세사기는 고소도 안되면 어떻게 근절하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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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사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만기에 못 받으면 다 전세사기라고 주장하나, 법률적으로는 임대차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변제능력을 보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가지고 보증금미반환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전세 사기라고 표현하지만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간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전세 제도 자체를 개정하는 걸 고려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