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이름과 계좌라는 것을 두고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을 올렸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은 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하는바, 식당측에서 환불을 해주었다면 무전취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에서 밝힌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참작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곧바로 불송치결정이 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디스코드, 트위터 탈퇴는 수사가 어렵게 하는 요소이지 고소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네 검찰단계에서도 합의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회신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바, 통상적으로는 빠르면 2주, 늦으면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정명령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판사는 그 내용을 보고 내용에 따른 보정이 가능한 시간까지는 기다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동들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하나 상대방이 특정되는 이상 이를 피하는 방법이 별도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동들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