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사기죄로 신고접수하려 합니다

Question

속눈썹샵 운영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4일 근무후 퇴근허면서 퇴사를 통보하였고

다음날 고객님까지 예약 취소시키는 영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본인이

선구입한 속눈썹재료를 모두 놔두구 본인이 모두 사용했으며 되팔수도 없는 중고품입니다

그재료값을 저에게 부담 시켜 넘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직원이 무슨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영업 피해나 재료 손실 등 부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안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근무 이탈 직후 무단 퇴사 통보와 예약 취소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료비는 사용 경위와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단순 사용 후 부담 전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즉시 퇴사하여 사업 운영에 직접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객 예약 취소로 인한 실제 손해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강화됩니다. 반면 재료는 사용자 귀속 여부, 지급 방식, 관리 책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일방적 비용 전가는 효력이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퇴사 통보 시점, 예약 취소 내역, 일정 차질로 인한 매출 손실을 자료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재료가 사업장 비품인지, 근로자가 개인 구매 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인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고지하고 협의 불가 시 민사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한이나 업무 인계 규정이 있다면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방지하려면 비품 관리 기준과 예약 취소 규정을 명확히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