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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이저에게소환을요구할때어떤이유로소환하는지알려주어야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사건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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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도피할 경우 중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을 본문내용에 기재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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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정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걍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혼을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나, 이혼을 하여 한부모혜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시댁의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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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떠벌리고 다니는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말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명예훼손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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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요건 및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점유이탈 재물의 횡령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2.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헌옷수거함에 넣은 입주민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횡령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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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없습니다 술에취해서 기억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라면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 증거가 있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기재된 내용상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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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범죄자를 도피나 은닉해도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는 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데, 이는 가족 간에는 범인을 신고하기보다 숨겨주는 것이 인륜상 더 기대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기 때문이며, 이를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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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언제 가압류 된 것이 풀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하지 않는 경우,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피고가 승소한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언제 풀린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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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집주인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돈을 달라고 하는 근거가 기재된 내용상 없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요구하는지 따져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을 봐줬다는 것은 임대인의 개인사정에 따른 주장에 불과합니다.임대인이 봐줬다고 하여 복비를 요구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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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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