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아보이며,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는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름, 나이, 사는 곳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질문자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놓았다면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추심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한 정황이 있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가 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명시에 따른 조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니가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강제로 옷을 입히는 등의 행위 역시 폭행,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 속인 사실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래과정에서 확인하고도 거래로 나아갔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인테리어 약정의 이행지체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