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인용여부는 재판이 끝날때, 즉 판결선고시에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배상명령신청 인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의 산정기준이 별도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2.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고소하시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회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헌법은 전쟁선포권을 의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통령들은 미국의 이익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3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된 것이라면 이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제출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면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고소인부터 조사를 하게 되고, 이후에 피고소인을 불러 혐의사실에 관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상속인에게 추후 임대차계약만료 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 되고,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납부내역을 토대로 반환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임대인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가의 관계때문에 질문자님이 보증금회수를 못할 위험을 굳이 발생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임대인이 먼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크다면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