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이 전부다라면 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영상녹화없이 단순히 음성만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한 욕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전 누범전과는 어떤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기재없이 선고형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우나, 욕설의 정도가 심하다면 구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시청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시청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스 4,5개가 생겼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고, 해당 기스로 인한 손해액이 80만원에 이른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그냥 주는 것보다는 법률다툼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는바, 어머니가 알고 계시다면 어머니에게 통지해달라고 하여 아버지 모르게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기여를 보고 판단하는바, 현재 질문자님은 가사노동을 했다는 부분이 감소방지에서 인정될 수 있으나 형성에 관한 기여도측면에서는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양육비의 경우, 구체적인 소득내역 등에 따라 다르나 자녀 2명이라면 월 100만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페 알바생이 해당 커피 원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