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공인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사항도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아니라 사기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근저당권이 없다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을 하게 되면 물건은 부부공동소유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성립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는 원칙적으로 고인(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상속인 중 일부만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특정한 뒤,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더치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기를 쳤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보증사고(임대인이 보증금미반환)가 발생하면 보험사인 허그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공간에서의 모욕에 대한 처벌여부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