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알려줄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내가 너 자살하는 거 도와줄게"라는 발언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정들은 수사를 어렵게 하는 사정들로, 별도로 고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지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가사노동도 기여를 인정하고 있고, 혼인기간이 12년이라면 30~40%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했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소송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전제사실은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수밖에 없는 사정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는 징역형이 있으나, 실무상 음주운전은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가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이나 보험금 등의 경우에는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사목적으로 경찰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개인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거부하는 것이 통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