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금 라이브방송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되나요?
19금 라이브 방송 보다가 비제이가 페트병으로 물을 마시고나서 제가 챗팅으로 침 냄새 맡아도되나요 라고 적었더니 캡처를해서 고소한다는 말은없었어요.
아 그리고 저보다 수위가 더 쎈 챗팅도 있어서 제꺼는 고소성립이 되는가여?
19금라이브 방송에 소통방송하고있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보다 더 쎈 수위의 채팅이 있었다는 것과 질문자님의 발언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쎈 수위의 채팅과 질문자님의 챗팅 모두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더 쎈 수위의 채팅이 있다고 질문자님의 채팅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질문자님 발언 자체로는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