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항소를 했더라도 1심 승소를 한 것이 맞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는 1심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비용의 경우에도 유사한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형사처벌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상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가압류결정은 채무자의 관여없이 미리 나기 때문에 결정이 난 이후에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ㅗ"라는 글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하였으니,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청하여 성기사진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해서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모르는 사건을 어떤 내용으로 불기소이유로 기재했는지 모르겠으나,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