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호텔측 과실부분 기재가 없어 질문자님의 과실 100%로 보이기 때문에 호텔측에 이야기를 하여 배상액에 관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간 전에 배정된 법정에 찾아가면 되고, 통상 5분 이내로 진행됩니다.판사가 사건번호를 호명하면 양당사자 출석확인하고 서면내용 확인 및 재판진행에 관한 의견 확인 등을 하게 됩니다.녹음, 사진찍기 안되고 모자는 벗고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해융예 가능성이 있으나 동종전과에 대하여 판사가 안 좋게 본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수사진행상황관련하여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3. 고소가 이루어지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첫 공판기일에 구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공판기일이 끝나고 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이고, 보증금반환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결과가 진행상황에 관한 통지가 부모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주가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금주 명의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계좌에 돈이 없다면 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관하연느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하여 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별도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합의없이도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있으나,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합의금액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