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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포통장에 관해서 여쭈업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자금세탁을 용이하게 해준 것인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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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에게 모욕죄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플랫폼 환경과 분위기도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이것으로 범죄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모욕죄는 모욕행위,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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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나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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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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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집행유예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집행유예판결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실형이라고 볼 수도 없으나, 같은 전과를 고려했을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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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빠가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반환을 강제할 여지가 있습니다.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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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범죄 다른법원 판결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담정도가 똑같다는 가정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태양, 전과유무 등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판단됩니다.유사판례는 참고자료이지 이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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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고 지급명령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미자는 변호사 선임할 때 법적대리인 동의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고, 변호사자격만 있다면 선호에 관한 문제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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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방문상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상담을 받을 때 비밀에 대한 보장을 다 받게 됩니다.2., 통화녹음이나 카톡메시지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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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티쉬 영상도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나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모든 음란물이 아닌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입니다.2. 유튜브에 올라와있다는 것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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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주기로 한날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다른 곳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정을 사전에 고지했다면 특별손해로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을 보면, 특별손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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