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거부했다면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며,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주소지에 찾아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경찰에 찾아가서 짜증을 낸다고 빠르게 사건이 진행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사건처리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합의를 중재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게 가해자 연락처를 받아 직접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2.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금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결국 피해자의 피해정동비니다.2.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기재된 상대방의 이름이 실명인지 불분명하고, 동명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미충족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은 판례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인만큼, 사법부에서는 새로 경력직 법관을 임용하여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됩니다.네. 결국 추정이기 때문에 이론적 가정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족이나 지인에게 계좌이체내역만 가지고는 대여사실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자를 받은 내역이나 대여사실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2. 차용증 외 이자를 받은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판매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구매자의 과실로 고장이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절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단서가 있는지 알기 어려워 잡을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렵고, 질문자님은 사기피해자로 책이믈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정거래 당시부터 비밀번호를 변경할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는 이후의 사정으로 변경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