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용기간에 대한 약정이 존재했다면 상대방의 약정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단속카메라는 기준 속도에서 +10km를 초과하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 성립요건 중 하나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결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수사는 고소인의 고소내용 및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이고 질문자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