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판사의 친족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실질적으론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단순히 이론적인 가정으로 궁금해져서요
형소법 17조에 따라 법관이 피해자의 친족일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관의 친족을 살해한다면 그 죄는 누구에게 판결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인만큼, 사법부에서는 새로 경력직 법관을 임용하여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됩니다.

네. 결국 추정이기 때문에 이론적 가정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