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기재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고,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 손을 들고 판사에게 발언기회를 달라고 한 뒤 판사가 허가하면 발언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채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꼬맹이가 휴대폰을 가지고 가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촉법소년일 것으로 보여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이 밥 먹고 헤어진 것은 정황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어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용자끼리 다투는 경우에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특히,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되면 사건이 종결처리되고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