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였든 형사처벌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변호사에 대한 신뢰상실로는 반환청구가 어렵고,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하고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별도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 3심까지 진행했는데 패소를 했다면, 더이상의 현실적인 불복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마가 키우는게 맞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희망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긴 혼인기간으로 인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는 5:5 또는 6:4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양육비는 두 자녀 합쳐서 월 100만원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새롭게 증호증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증호증의 추가 제출은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분류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단체방에 옷의 주인을 찾았으나 확인이 되지 않아 버렸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전제로 최고형을 질문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