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 2021. 1. 5.>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예금자보호법 시행령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다)으로 한다.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호의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을 받은 날은 말그대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승계한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곧바로 당연승계가 되기 때문에 상속을 개시한 날과 상속을 받은 날이 동일합니다(상속을 개시한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일시를 말합니다).다만,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다음 날에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구분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ip를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즉, skt, kr, lgu+등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기재된 내용상에 해악의 고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가 보기에 원고와 피고 간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 이를 조정해주려는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권유하는 절차로, 구속력은 없습니다.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없어, 질문자님이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보호관찰은 본형과 별개의 부수되는 처분으로 단순히 가벼운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인이 되며,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유죄라는 검사의 결론에 의해 검사가 재판을 청구했을때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이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소 진행 전에 법원에 급여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시고, 가압류결정이 나면 본안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소송은 가압류신청서와 소장을 제출하고, 본안소송의 경우에는 피고의 답변서를 확인한 뒤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액은 질문자님이 범한 죄가 재산범죄라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금액만큼을, 재산범죄 아닌 범죄라면 위자료 액수로 질문자님이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됩니다.공탁서에 공탁물의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