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까지 밝힌 이상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1심이 진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3심까지 간다고 친다면 최소 3년이상은 더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했다며 자신의 권리행사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입주일자를 협의하여 정했을 것인바, 어쩔수 없다는 부분은 임대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약정한 시기에 입주일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부분은 해당 직장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50만원 정도의 소액사기범행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팔로우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했다고 단언할 수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청을 통해 듣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겠으나, 소송기록이 열람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외 제3자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구매했다면 친구가 계정을 다시 가지고 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소유권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가 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나타난때까지는 질문자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